노동사건연차휴가 대체사용 요건: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와 대상 근로일 기준2024-04연차휴가 대체사용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, 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일에 한정된다. 시행 요건과 무급휴일 대체 가능 여부,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부당 사례를 정리했다.
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사용 한도와 수시 지정 합의 효력2024-04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의 한도와 대체일을 수시로 정하는 합의의 효력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
구조조정탄력적 근로시간제(변형근로제) 대응법: 임금보전과 서면합의 교섭2024-04회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(변형근로제)를 요구할 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교섭, 임금보전 방안 마련, 유효기간 설정과 자동갱신 지양 등 노동조합이 취할 구체적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혈액사업 근로시간·휴게시간 특례와 소급합의 효력2024-04혈액사업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사업에 해당하는지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의 소급 효력을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특례제도 연장근로 개별 동의 필요성2024-04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해도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.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와 개별 근로자 동의의 관계를 행정해석과 판례로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사용·사용촉진 단체협약 합의 기준2024-04단체협약만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이 가능한지,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노사 합의 없이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
용어 설명근로자대표란 무엇인가 — 선정방법과 서면합의 정리2024-04근로자대표의 개념과 법적 역할,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의 선정 범위·방법, 서면합의 효력을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정리했다.
휴일·휴가연차휴가 대체사용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2024-04회사가 연차휴가를 여름휴가, 공휴일, 특정 근무일에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. 연차휴가 대체사용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핵심 요건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 일부 근로자 적용 가능 여부2024-04연차휴가 대체는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날짜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직종, 근무형태, 인력공백 등을 고려해 일부 근로자에게 날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한가2024-04연차휴가 대체는 취업규칙 변경만으로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,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 의무적 시간대 설정 기준2024-03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의무적 시간대와 선택적 시간대의 시작·종료시각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의무적 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거나 수시로 변동하는 경우 유효한 제도 운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일 휴업수당과 연차 가불 처리2024-03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연차휴가 대체일에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가 함께 쉬는 경우, 휴업수당 지급 여부와 연차휴가 가불 사용 가능성을 정리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